中企 CEO 10명 중 6명 "부실 대기업에 연명 위한 공적자금 투입은 불공정"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중소기업 CEO 10명 중 6명은 구조조정이 부진한 부실 대기업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하는 '대마불사'(大馬不死)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CEO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현황 및 애로사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CEO 59.5%는 "부실하지만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도산을 막기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응답자의 58.3%가 '가장 구조조정이 부진한 기업군'으로 대기업을 꼽았다. 이자보상비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00% 미만인 한계기업 선정 시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차별화된 선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로 높게 나타났다.

대기업 위주의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금융시장 환경 또한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형성돼 있는데 한계 중소기업 선정을 대기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현재 기업이나 대표자가 과거 운영했던 기업이 구조조정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8.8%로 나타났다. 구조조정 시 애로사항으로는 '기술력이나 성장성 보다는 단순 재무정보에 근거해 구조조정 대상이 됐다'는 답변이 48.6%로 복수응답 결과 가장 높게 나타났다.

거래업체가 구조조정을 겪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12.3%)이 꼽은 애로사항은 '납품대금 및 납품물품을 받지 못했다'(71.4%), '거래업체의 부실로 당사까지 신뢰도가 저하됐다'(20.4%)" 순으로 나타났다(복수응답).

경영효율화 추진 실태에 대한 물음에는 경영효율화를 위해 '축소가 시급한 분야가 없다'는 의견이 62.3%로 가장 높았으며, '재무구조 건전화'(부채비율 축소 등)가 21.8%로 뒤를 이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최근 구조조정 대기업 지원을 위해 국책은행 자본확충 펀드 조성 등 공적자금이 투입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재무 상태에 부실 징후만 보여도 여신회수 등 엄격하게 관리에 나서는 등 불공정한 금융관행이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자원의 불공정한 배분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과 구조조정 대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 등을 회수하지 못해 연쇄 도산하는 협력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