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거래·떴다방 현장점검 동행해보니

서울 송파구 래미안 루체하임 견본주택에서 정부와 지자체 공무원들이 현장을 찾은 이들에게 불법거래 단속안내문을 나눠주고 있다.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21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래미안갤러리. 국토교통부와 강남구ㆍ송파구청 소속 공무원들은 이곳 주변에 이동식 중개업소, 이른바 '떴다방'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현장을 찾은 청약당첨자에게 분양권을 불법거래하면 안 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나눠줬다.

이날은 이달 초 분양한 래미안 루체하임의 정당계약을 시작한 첫날이다. 통상 분양권을 손에 쥔 이들에게 떴다방업자들이 접근해 불법거래를 부추긴다는 세간의 지적에 따라 올 들어 서울에서 청약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분양현장을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점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견본주택 주변에 생활정보지나 잘 눈에 띄지 않는 광고물을 통해 분양권 불법거래를 알선하는 사례도 있어 직접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며 "앞으로 사흘간 현장을 매일 찾는 한편 향후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분양권 시장을 예의주시하기 시작한 건 최근 과열양상을 띠면서 일부 중개업소나 매도ㆍ매수인의 불법거래가 시장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단지나 수도권 주변 신도시, 부산 등 일부 지역의 분양단지 청약에는 수많은 사람이 몰렸고 수십, 수백대 일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대출규제로 기존 주택을 매매하는 데 부담이 높아진 점, 저금리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이들이 수요가 몰리는 부동산에 몰린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6개월이나 1년간의 전매제한이 버젓한데도 당첨 즉시 불법거래를 권하는 중개업자도 부쩍 증가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일선 현장이나 부동산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카페에서는 전매제한 기간에도 특정 단지의 웃돈(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논의가 활발하다. 래미안 루체하임이 들어서는 일원동 인근 중개업소의 한 관계자는 "전용면적 59㎡형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선에서 웃돈이 붙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세차익에 붙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신고금액을 낮추는 다운계약도 횡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업자는 "강남권 단지는 찾는 사람이 워낙 많아 매수하는 쪽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일이 많고 이에 매수인이 먼저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일도 있다"고 전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현장점검에 나서면서 일선 중개업소에서도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지만 당장 불법거래를 뿌리뽑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정부에서도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종시에서 검찰이 일부 중개업소를 압수수색하면서도 비위사실을 찾기 어려웠듯이 실제 현장에서 불법거래를 적발하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점검에 나선 강남구청 관계자는 "강남구 내 중개업소가 2150여개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지만 모든 거래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사례를 적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국토부 관계자는 "우선 중개업소나 거래 당사자를 계도하는 목적이 크다"며 "시장상황이나 거래동향을 지켜보는 한편 따로 신고접수되는 내용들을 한국감정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