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주택시장, 하반기 조정국면…미분양 모니터링 필요"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주택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히 증가한 공급 물량의 피로감으로 올 하반기부터는 인허가 물량이 줄고 조정국면을 맞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다만 이미 공급된 물량이 과거보다 많은 만큼 미분양 물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전셋값 안정 등 순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토연구원은 '2016년 주택인허가물량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주택 인허가 물량이 59만∼63만가구 정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의 78% 수준이지만 예상치(추세)보다는 여전히 많은 물량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은 2008년 37만가구로 급감한 이후 2014년 52만가구, 2015년 77만가구로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 누계 주택 인허가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0.9% 증가했다. 황관석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저금리 기조의 유지, 신규 주택 선호, 주택시장이 점차 조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건설사 등 주택시장 공급자들이 본격적인 조정국면이 시작되기에 앞서 주택공급을 늘린게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올 하반기 주택 인허가 물량은 상반기보다는 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주택시장이 회복국면에 들어설 때는 하반기 인허가물량이 증가하고 고점에서 조정국면으로 떨어질 때는 하반기 인허가물량이 감소하는 그간의 주택시장 경향을 반영한 것이다. 다만 금리와 주택 정책 변화 등에 따른 변동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박천규 국토연구원 주택토지연구본부 부동산시장연구센터장은 "주택 인허가 물량의 빠른 증가는 미분양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미분양주택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프로그램과 연계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기존 주택을 신탁해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임대소득을 신규주택 금융비용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기존 주택 유동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이는 기존 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전월세주택으로 활용해 임차서민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입주예정자들의 원활한 주거이동을 유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