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 자금세탁 우려국 지정…中 거래도 제한

[아시아경제 뉴욕=황준호 특파원] 미국 재무부가 1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북한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primary money laundering concern)으로 공식 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18일 발효된 첫 대북제재법(H.R.757)에 따른 후속 조치로, 북한의 자금줄을 전방위적으로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

주요 자금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되면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또 미 재무부는 조사를 통해 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실명 또는 차명 계좌를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금융기관과의 거래도 중단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국제사회에도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할 것을 공식 촉구했다.

이번 조치는 사실상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까지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효과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과 혈맹 관계인 중국도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될 전망이다.

다만 미국 정부는 선택적으로 제3국 금융기관의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의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애덤 수빈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대행은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과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지속하고자 사기적 금융거래를 하는 데 있어 악명이 높다"며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정부와 금융당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욕=황준호 특파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