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에서 인심'…내년 동네의원 진찰료 3.1% 인상

건강보험 재정흑자 17억원 상당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내년 동네의원은 물론, 약국과 병원 등에 지불하는 진료비가 오를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새벽까지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6개 의료 공급자 단체와 마라톤 수가협상을 벌인 끝에 2017년 건강보험 수가(진료비)를 평균 2.37% 올리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인상율(1.99%)보다 0.38%포인트 더 올랐다.

이번 수가인상으로 소요되는 추가재정은 8134억원으로 전년대비 25% 늘었다.

수가 인상률은 ▲ 의원 3.1% ▲병원 1.9% ▲약국 3.5% ▲ 한의원 2.9% ▲치과 2.4%, ▲간호(조산사) 3.7% 등이다.

이에 따라 동네 의원급 초진진찰료 1만4410원에서 450원 오른 1만4860원, 재진진찰료는 1만300원에서 320원이 오른 1만620원이다. 진료비에서 환자의 부담은 30%인 만큼 초진의 경우 96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수가협상은 매년 건보공단과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 종사들의 진료 가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의료계의 임금협상인 셈이다.

이 때문에 건보공단과 의료 공급자 단체는 매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한다. 이날도 새벽 3시께 모든 의료 공급자 단체와 최종 협상이 타결됐다. 지난해의 경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등은 수가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 관련 최고 의사 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수가 인상률이 결정되기도 했다.

건강보험은 전국민이 내는 보험료로 운영된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의료계 몫이 커지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은 지난해 메르스의 여파 등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가 줄면서 현재 17조원 가까이(16조9000억원) 흑자를 기록해 내년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은 거세 여론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건보공단은 이날 오전 재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인상률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건정심에선 인달 말까지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결정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