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의원 19명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사건…위헌 논란 최종 판단 예정
헌재는 주호영 등 당시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정의화 국회의장과 정희수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청구 사건을 2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선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DB
나성린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을 요구했으나 기재위원장은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신속처리대상안건지정)에 따른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없음을 들어 그 지정을 거부했다.
주호영 의원과 나성린 의원 등은 이러한 거부 처분이 헌법상 법률안에 대한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 의원은 거부의 근거로 든 국회법 제85조 제1항 및 국회법 제85조의2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면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또 이들 의원은 "국회법은 개정안 통과 당시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상향 조정 하는 것임에도 재적과반수도 미치지 못하는 127명의 찬성으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헌법상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이들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이 끝난 후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18대 국회의원 127명이 찬성하여 의결했고, 그 중 60명이 19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점에서 법률안의 형식적,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위 법률조항은 무효"라면서 헌재의 판단을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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