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7개 음식점업 적합업종 3년 연장 재합의

안충영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왼쪽에서 세번째)이 24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빕스'(CJ푸드빌), '올반'(신세계푸드), '자연별곡'(이랜드파크) 등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들의 출점제한 조치가 3년 더 연장된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안충영)는 24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제40차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를 개최하고, △한식을 포함한 7개 음식업종 및 신규 1개 업종에 대한 적합업종 합의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 △동반성장지수 평가등급 신설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이달 말로 적합업종 권고기간이 만료되는 10개 품목 및 신규 1개 품목에 대해 대ㆍ중소기업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동반위에서는 권고내용을 의결했다.

음식점업은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간 대ㆍ중소기업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기존 권고사항을 유지하기로 재합의했다.

동반위는 2013년 외식업중앙회의 신청에 따라 한식ㆍ중식ㆍ일식ㆍ서양식 등 7개 음식점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에 사업 진출과 신규 점포 출점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이 운영하는 음식점은 수도권과 광역시에선 역세권 반경 100m 이내, 그 외 지역에서는 반경 200m 이내 지역에서만 출점할 수 있다. 이를 벗어나 출점하는 경우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총 면적 2만㎡ 이상, 산업발전법상 대기업은 1만㎡ 이상의 건물과 시설에서만 출점이 가능하다. 대형 복합쇼핑몰 정도가 이 같은 규모다.

또 이번 재합의를 통해 중소상공인의 사업영역 보호와 외식산업 발전을 위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키로 하고 이를 통해 상생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안충영 위원장은 "일부 품목은 기업입장에 따라 약간의 갈등도 없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상대를 배려하고 함께 양보하는 상생협력의 자세를 보여 준 것에 대해 동반위를 대표해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MRO 상생협약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동반위는 지난 2월에 열린 3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 이후 MRO 상생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서브원, 아이마켓코리아의 협약 참여를 위해 3개월간 총 10여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서브원은 MRO 구매대행업 상생협약에 참여의사를 밝혔으나, 아이마켓코리아(대표 김규일)은 중소ㆍ중견 기업의 선택권 침해 문제를 지적하며 상생협약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이번 회의에서는 아이마켓코리아의 상생협약 참여를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상생협약에 참여한 대ㆍ중소기업간 의견을 수렴하여 공동구매, 국내외 판로개척 등 실질적인 상생프로그램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동반위는 기존 평가등급(최우수-우수-양호-보통)은 유지하되 동반성장에 대한 관심제고와 동반성장문화확산을 위해 별도 등급인 미흡 등급을 별도로 신설하기로 했다.

미흡 등급은 △평가자료 허위 제출 △공정거래 협약을 미체결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 등 지수 평가의 취지 및 신뢰를 훼손한 기업 등에 적용하고 2016년도 평가부터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동반성장 체감도조사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변경한다. 그동안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모멘텀 확보를 위해 체감도조사를 연 2회 실시했으나, 평가대상 기업 및 협력중소기업의 부담 및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1회로 변경키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연도별 상·하반기 체감도조사 점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대단히 높은 정(正)의 상관관계를 가져 조사 횟수 축소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으며, 체감도조사의 표본 수를 확대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표본 설계 등을 통해 신뢰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신규로 선임된 중소기업대표 위원 3명과 공익대표 위원 1명에 대한 위촉했다.

신규로 선임된 중소기업위원은 김상복(두원전선 대표, 現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순황(건우정공 대표, 現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최전남(남성기전 대표, 現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이며, 공익위원은 유병규 위원(現산업연구원장)이 선임됐다. 규정에 따른 임기는 2017년 4월까지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