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을 지낸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경제학)는 18일 오전 한국경제연구원 주최로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정치권의 최저임금 인상경쟁과 그 폐해' 세미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노동시장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교수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20만~5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현재 최저임금 6030원과 시간당 1만원 사이에 분포하는 약 618만명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 탄력성을 적용해보면 이들 일자리 중 약 24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반적인 노동수요 탄력성을 적용할 경우에는 무려 51만명의 고용감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선 복거일 작가 겸 경제평론가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가난한 노동자의 임금 인상 보다는 한계 일자리를 아예 없애는 효과가 크다"며 "빈곤계층은 일자리를 잃어 당장의 어려움을 겪는 반면 일자리를 잃지 않은 사람들의 소득은 느는 불평등한 현상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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