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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최저임근 인상 공약에 소상공인들 발끈한 까닭

최종수정 2016.04.09 06:44 기사입력 2016.04.09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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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4ㆍ13 총선 선거운동이 막바지로 치달으며 여야의 표심잡기 경쟁이 뜨겁다. 여야 모두 약속이나 한듯 최근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매년 협상때마다 최저임금 인상에 보수적이었던 새누리당마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근로자 간 소득불평등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저소득층의 부족한 임금소득을 보전해주는 근로장려세제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야가 경쟁하듯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놓자 소상공인들의 이익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발끈했다.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대ㆍ중소기업, 정규ㆍ비정규직 간 극심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원론적으로는 찬성하는 듯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는 반대했다.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연합회가 반대 근거로 내세운 건 최근 통계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평균소득(172만원)은 임금근로자의 월 평균소득(256만원)의 67.4%에 불과하다. 50대 이상 자영업자 중 40% 이상이 월 평균수입 100만원도 벌지 못하고, 업체당 매출과 수익이 해를 거듭할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연합회에서는 "최저임금 지급이 버거운 소상공인은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상품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가게 문을 닫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협박으로 들릴 수 있는 얘기지만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통계청이 올 초 내놓은 자료를 보면, 창업기업 10곳 중 7곳은 문을 연 지 5년 이내에 폐업한다. 숙박ㆍ음식점업과 같은 대표 생계업종만 놓고 보면 1년이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고, 5년 생존율은 17.7%에 그친다.

최저임금을 받는 쪽도 어려운 처지이고, 최저임금을 주는 입장에 있는 상당수도 생계를 위협받는 영세 자영업자들이다.

정치권이 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듯 최저임금 인상만을 부르짖을 게 아니다. 제대로 된 해법을 찾는 건 정부와 정치권의 몫이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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