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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블로그]주거안정대책 실효성에 무게를

최종수정 2016.04.27 10:26 기사입력 2016.04.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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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진 건설부동산부 차장

조태진 건설부동산부 차장

정부와 정치권이 서민 주거안정 대책 현실화를 위해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주거문제 해결책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거론하며 행복주택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필요성을 주문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거비 경감 방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여야도 19대 마지막 국회인 4월 임시국회에서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 서민 주거안정방안 처리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전셋값 폭등으로 주거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사실상 거의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고통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20대 총선 여당 패배의 빌미가 됐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로 또 한 번의 출생 붐을 일으키며 국내 인구 20% 정도를 차지하는 에코세대는 심각한 주거난에 노출되고 있다.

통계청의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분석'에 따르면 에코세대가 세대주인 가구 중 전월세 비율은 무려 77.6%에 달한다. 과한 전셋값과 대출에 피로감을 느끼는 에코세대들은 '소유'보다는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아파트를 대신해 신축 빌라를 선택하는 등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수십년간 소비를 주도하며 내수 경기 나침반 역할을 해야하는 이들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부동산 정책은 주택경기 부양을 위한 관련 규제 완화보다는 주택 가격 변동 폭을 줄이거나 시중 전월세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서 임대료 전반을 안정시키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이 대목에서 최근 청약 미달 사태를 빚은 공공임대리츠주택이 시사하는 바도 적지 않다고 본다. 실제로 올들어 미사강변과 시흥목감, 동탄2 등 전국 11개 지구에서 공공임대리츠주택의 미분양이 속출했다. 이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보다 임대료가 비싸 거주 메리트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동탄2신도시에 위치한 모 중개사무소 대표는 "공공임대리츠주택 입주 후 주거비용은 공공임대보다 1.5배 가까이 높다"며 "동탄2신도시 공공임대리츠의 경우 담보대출을 더 받아 민간아파트를 사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츠에 참여하는 민간자본에게 매력적인 수익률을 제공하다보니 빚어진 결과다. 연 10% 이상 수익률로 금융권에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통한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게를 실어 준 뉴스테이도 민간자본의 참여가 대폭 이뤄질 전망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민주거 안정에 최우선시 해야할 것이다. 공급량 채우기에 급급해 민간자본 배만 불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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