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와 여당에서도 행복주택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정책을 써왔지만 목표로 하는 규모나 구체적인 활용도구는 야당과 차이를 보인다. 정부여당은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데 반대해왔다. 야당은 공공임대 공급을 늘리는 데 연금을 쓰는 게 공공성을 띤다고 본 것인데, 기금고갈 얘기가 나오는데다 특정계층을 위해 미래세대를 위한 재원을 써도 되는지를 둘러싸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 사이에서도 시각차가 커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연금으로 발행한 채권의 경우 시장에서 유통하지 않고 국채투자 수익률에 준하는 수익률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국민연금으로 직접 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따로 수익이 보장된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인 만큼 자칫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나 지자체가 안게 된다는 게 더민주 측 논리다.
시장에서 유통하지 않는 채권을 만드는 것도 시장에 국채공급을 늘려 금리가 오르는 걸 막기 위한 방편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을 고쳐 국민연금을 재원으로 하겠다는 국민의 당은 최소수익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종권 토지주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대체투자에서는 두자릿수, 국내에서도 5~6% 정도의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공임대는 그 정도의 수익을 내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재원으로 쓴다면 사업수익률과 조달비용인 채권금리와의 갭을 어떻게 메꿀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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