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4ㆍ13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새누리당(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집권기를 '잃어버린 8년'으로 거듭 규정하고 '더불어 성장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최 실장은 "새누리당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정책으로 기업소득 비중이 2007년 6.8%에서 2014년 10.7%로 3.9%포인트 증가했으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또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4년 65.7%로 감소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더민주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 실장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5.2%, 4.5%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3.2%, 2.9%로 낮아졌다.
최 실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고 집을 사라고 권해 (국민이) 빚을 지다보니 지난해 가계부채는 2007년의 1.8배가 됐다"면서 "우리 국민은 빚 권하는 정부와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한 12.5% 수준으로 폭증한 청년 실업률, 590조원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권고하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더불어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불가능하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으로는 포용성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그러면서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SOC(사회간접자본),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해 공약 재원을 마련, 148조원의 '더불어성장' 공약을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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