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새누리 찍으면 '잃어버린 20년'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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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0대 4ㆍ13총선을 사흘 앞둔 10일 새누리당(이명박ㆍ박근혜 정부) 집권기를 '잃어버린 8년'으로 거듭 규정하고 '더불어 성장론'을 강조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더민주 최운열(비례 4번·서강대 석좌교수·사진) 국민경제상황실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무엇으로 비교해도 새누리당 8년은 잃어버린 8년"이라면서 "이번에도 새누리당을 찍으면 '잃어버린 20년이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실장은 "새누리당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정책으로 기업소득 비중이 2007년 6.8%에서 2014년 10.7%로 3.9%포인트 증가했으나 GDP(국내총생산) 대비 투자 비중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또 "가계소득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4년 65.7%로 감소해 경제가 장기침체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이어 "새누리당 정권의 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정상화하면 시민지원 재정 148조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소득 증대를 통한 경제선순환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 실장이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각각 5.2%, 4.5%였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3.2%, 2.9%로 낮아졌다.

최 실장은 "(이명박ㆍ박근혜 정부가) 건설경기를 부양한다고 집을 사라고 권해 (국민이) 빚을 지다보니 지난해 가계부채는 2007년의 1.8배가 됐다"면서 "우리 국민은 빚 권하는 정부와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실장은 또한 12.5% 수준으로 폭증한 청년 실업률, 590조원으로 늘어난 국가채무 등 각종 지표를 제시하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권고하는, 가계소득을 늘리는 '더불어성장'만이 살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양적완화를 통한 구조조정은 한계기업의 수명만 연장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최 실장은 이어 "유승민 (전 새누리당) 의원도 불가능하다고 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정책으로는 포용성장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실장은 그러면서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하면 조세부담률을 감세정책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SOC(사회간접자본), 국고보조금 사업 등에서 발생하는 정부지출 낭비요인을 제거해 공약 재원을 마련, 148조원의 '더불어성장' 공약을 실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