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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비핵화·평화협정 샅바싸움과 중국 역할론

최종수정 2016.04.05 11:13 기사입력 2016.04.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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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김근철 특파원] ‘한반도 문제’ 해법에 대한 미국과 북한의 명백한 입장 차이는 쉽게 확인됐다.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4일(현지시간) 북한과의 협상 문호는 언제든 열려있지만 비핵화를 위한 실천이 먼저 담보돼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날 미국 워싱턴D.C. 레이번 의원회관에서 한미연구소(ICAS)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이 협상을 거론하기 이전에 핵활동 동결및 신고, 이를 검증하기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의 활동 보장 등 3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이를 충족시켜야 “한반도 6자회담도 중단됐던 지점에서 다시 재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3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한 갑작스런 대화 제의에 대한 답변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국방위는 “일방적인 제재보다 안정 유지가 급선무이고 무모한 군사적 압박보다 협상 마련이 근본 해결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것만으론 북한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나진 않았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 등에 따르면 북한 유엔 대표부 관계자는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체결된 뒤에야 비핵화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도 비핵화가 아닌 평화협정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응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양측의 입장만 놓고 보면 그저 팽팽한 입씨름만 주고받은 셈이다. 비핵화와 평화협정 논의의 선후도 완전 바뀌어서 접점을 찾기 힘든 상태다.

하지만 중국이란 변수를 더하면 상황은 달리 보일 수도 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놓고 ‘화전양면’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한달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될 당시 중국도 적극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이 아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미 지난 2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진하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미국과 한국의 유엔 제재 요구에 동참하면서도 북한과의 평화협상 논의도 압박하는 행보다. 당시 왕이 부장은 “지금 세상에서 갈등이 큰 문제는 압박이나 제재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다. 이번에 나온 북한 국방위 담화가 깔고 있는 논리와 묘하게 닮았다.

다음 수순은 베이징 당국이 평양과 워싱턴 D.C. 사이의 중재를 자임하며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추진을 다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이미 수면 아래에선 저류가 형성되고 있는 지도 모른다.

현재 한국 정부는 “지금 대화를 거론할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강조하고있다. 하지만 급부상할 수도 있는 한반도 대화 국면에 대한 준비에도 소홀해선 안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김근철 특파원 kckim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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