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현지시간)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국이 펼치는 재정 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은 확대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은 기업의 목적에 부합해야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즉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또 기업의 R&D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회계 정책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가 연간 5%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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