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경제 성장 위해서는 세제 개혁 필요"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국이 세금제도를 혁신하는 한편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MF가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국이 펼치는 재정 정책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이 외국 투자자본에 적용하는 세제 혜택은 과도한 비용을 발생하므로 줄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반면 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 혜택은 확대돼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세금 우대 혜택은 기업의 목적에 부합해야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즉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지원이 이뤄진다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IMF는 또 기업의 R&D를 촉진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이 관건이라는 것이다. IMF는 선진국의 경우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게 하는 회계 정책을 만든다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가 연간 5%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