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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지자체 '군소음법' 제정위해 평택에 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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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평택)=이영규 기자] 군(軍) 소음으로 고통받고 있는 전국 11개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 평택에 모였다.

평택시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가 29일 팽성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관계부서장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군용 비행장 및 군 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군 소음'관련법 제정을 목표로 꾸려진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다.

작년 9월21일 평택시와 광주 광산구, 대구 동구, 충주, 홍천, 예천 등 6개 지자체로 창립했으며 이후 수원, 군산, 서산, 포천, 철원군이 동참하면서 규모가 커졌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모인 11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평택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군소음법 제정을 위해 모인 11개 지자체 관계자들이 평택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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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는 작년 9월30일 첫 번째 활동으로 국회에 공동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지자체들은 앞으로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군 소음 관련법 발의가 이뤄지도록 공동대응 추진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9대 국회에서 9건의 군 소음 관련법이 발의됐으나 모두 처리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협의회는 또 시ㆍ군ㆍ구별 '군 소음 대책현황'을 청취했다. 아울러 입법안 공동의견서 제출, 국회공청회 개최 건의, 군 소음 방지대책수립 건의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날 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평택시 한미협력사업단 백재명 단장은 "지난 수십년 간 국가안보를 위해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시군구의 공동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협의회가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군 소음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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