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유동자산'도 지원 검토중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하는 푯말을 지나가고 있는 개성공단 기업인.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서도 직접 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27일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일시 중단 때는 입주기업의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대출 방식으로 지원했지만, 이번에는 직접적인 피해보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갑작스러운 철수로 공단에 두고 온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구제를 계속 요구해왔다.

정부는 관련법에 근거해 피해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 비대위에 따르면 120개 입주기업이 반출하지 못한 원부자재와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는 2464억원에 달한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교역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유동자산 피해를) 보험제도로는 보상할 수 없다"며 "다만, 남북협력기금법과 개성공업지구법에 관련 피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고정자산 피해를 본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3300억 원 한도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경협보험에 가입한 입주기업은 고정자산의 90%까지 70억원 한도로 보장을 받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