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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vs 한의사]정진엽 복지장관 '수난시대'

최종수정 2016.03.16 14:18 기사입력 2016.03.1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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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한의사로부터 '비판 화살' 날아들어

▲정진엽 복지부 장관

▲정진엽 복지부 장관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와 한의사 양쪽으로 부터 비난에 직면했다. 의사와 한의사로부터 동시에 비판의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 제도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발표한 정부의 의료면허 제도 개선안은 특정 비윤리 행위에 대한 처벌과 규제 강화 중심이고 의료인 면허제도의 발전적 개선보다는 징벌적 성격의 포퓰리즘 처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도 이날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두고 정 장관을 겨냥했다. 한의협 측은 " 의료통합·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해 국민이 바라는 한의사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지연시키려는 양의사 정 장관의 즉각적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반발했다.

정 장관은 15일 세종시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의료기기 하나를 허가하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방의료계가 파업한다고 나설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양한방 통합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의협 "의사면허 제도 개선안은 포퓰리즘"=정부는 지난 9일 1회용 주사기 재사용에 대한 강력 제재, 동료평가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중 성범죄 등에 대해 의료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에 의협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 측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최근 발생한 일련의 의료윤리 위배 사례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해답은 전문가 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정부 주도의 제도를 도입하면 정책의 수용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의협 측은 "(의료인에 대한)처벌과 규제 방식은 의료인단체의 완전한 자율징계권 이관에 따른 사전적 예방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동료 평가제와 관련해서는 "비밀유지, 이의신청 보장 등 보완책을 먼저 마련하길 촉구한다"고 지적한 뒤 "정부의 동료평가제는 구체적 이행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의협 "정 장관은 즉각 사과하라"=정 장관은 15일 기자들과 만나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와 관련해 "의료기기 하나를 허가하면 또 다른 의료기기가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양방의료계가 파업할 것"이라며 "인내심을 가지고 양한방 통합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이번엔 한의협이 나섰다. 한의협 측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결국 지금까지 의료 일원화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연계하며 당장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온 양의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이라며 "무책임한 발언으로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의협 측은 "의료통합과 의료일원화를 이뤄나가기 위해서라도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먼저 시행돼야 한다"며 "한의사와 양의사가 공감대를 넓히고 공통의 보다 객관화된 지표로 의학을 이야기하는 문화가 조성돼야 의료통합도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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