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이용 신종마약, 대마초 구입 늘어…檢, 인터넷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구축하기로
대검찰청 강력부(박민표 검사장)는 7일 마약수사 전담검사 43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국 마약수사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마약류 확산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만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2011년 41명, 2012년 38명이었지만, 2013년 58명, 2014년 102명, 2015년 128명 등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마약 사범은 2014년보다 25.5% 포인트 증가했다.
중국인 마약사범은 2011명 104명, 2012년 97명이었지만, 2013년 105명, 2014년 184명, 2015년 314명 등 급증하고 있다.
검찰은 "신종마약 및 대마초를 구입해 소비하는 청소년과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을 취급하는 한국계 중국인 수가 증가하는 추세"라며 "누구나 인터넷과 SNS를 통해 공급자와 은밀하고 손쉽게 연락해 마약류에 접근할 수 있어 마약이 더욱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찰은 전국 강력부에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 수사관을 배치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은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을 중심으로 인터넷 마약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16건(구속 3명)을 적발했다. 또 129건의 불법사이트를 차단하고, 781건의 불법 게시물을 삭제했다.
검찰은 "마약류 유통의 기반인 인터넷·SNS 광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마약류가 확산되기 전 초기 단계에 신속히 엄단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각종 간행물, 유인물, 전화, 인터넷, 그 밖의 매체를 통한 행위 포함) 금지규정과 처벌규정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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