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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 재할당 연계 두고 'SKT·KT vs LGU+' 격론

최종수정 2016.03.04 18:21 기사입력 2016.03.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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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주파수경매 계획안에 대한 각사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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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대역 80㎒ 재할당 대가 경매가 연동 두고 이견
최저경쟁가격, 망투자 규정은 부담 공통의견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앞두고 핵심 대역의 재할당 대가가 경매가와 연동되는 것에 대해 이동통신사들 사이에 입장이 크게 엇갈렸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미래창조과학부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2016년 이동통신 주파수경매계획 토론회에 참석해 주파수경매 계획안에 대한 각사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사안은 이동통신 주파수 2.1㎓ 대역 80㎒의 재할당 대가가 이번에 경매가 진행되는 2.1㎓ 20㎒폭의 주파수 경매가와 연동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KT는 재할당 대가를 경매 가격에 연동하게 되면 LG유플러스에 지나치게 유리한 상황이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매가격이 높아질수록 재할당 대가도 높아져 SK텔레콤과 KT가 2.1GHz 20㎒에 높은 경매가격을 내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이번에 2.1GHz 대역 재할당에서 빠진 LG유플러스는 경매가격을 다른 통신사에 비해 높게 불러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상황이라 원칙에 입각해서 경매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임형도 SK텔레콤 상무는 "2.1㎓ 대역에서 재할당 대가가 경매가에 연계될 경우 SK텔레콤이나 KT에 부담이 커져 경매 참가에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럴경우 LG유플러스는 홀로 재할당 대가에서 자유로워져 사실상 LG유플러스가 단독 입찰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석 KT 상무 역시 "경매가격과 재할당 대가를 연동하는 것은 경제원리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경매로 대역을 따내 광대역화한 사업자와 협대역으로 남는 사업자를 동일하게 적용한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전파법에 따른 원칙에 입각한 경매방식인데 다른 사업자들이 무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박형일 LG유플러스 상무는 "정책적인 룰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것인데 이런 원칙을 사업자들이 유불리에 맞춰 훼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다른 광대역 주파수 경매 후보인 2.6㎓ 60MHz에서도 통신사 사이 의견이 갈렸다. 임 상무는 "2.6GHz 대역에서도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될수 있도록 공정한 조건이 필요하다"며 "LG유플러스의 경우 2.6GHz 전체 대역 독점도 가능해 입찰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상무는 "2.1㎓의 연계 부문과 2.6㎓에서 LG의 선택지가 많다는 것을 두고 경쟁사에서 공정경쟁을 주장하는데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SK텔레콤의 주장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재할당 대가 산정을 두고 이통사들은 의견이 갈렸지만 주파수 경매 최저경쟁가격과 망투자 규정이 부담스럽다는 공통의 목소리도 냈다. 미래부는 이번 주파수 경매의 최저경쟁가격으로 전체 약 2조6000억원 가량을 책정했다. 경쟁입찰인 만큼 총 낙찰가는 3조원 이상으로 전망된다.

LG유플러스는 이통3사 입장에서 이번에 할당받는 주파수는 4번째 보조망용 주파수로 기존의 전국 주력망 주파수 대비 매출 기여도가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 할당되는 주파수 전체량도 2011년과 2013년 경매 당시보다 늘어 사상 최대인 140MHz폭이 공급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최저경쟁가격은 오히려 과거 경매 때보다 올라 2.1GHz의 경우 1MHz당 할당대가 환산 시 2013년 1.8GHz 대비 1.6배, 이번 광대역 주파수 2.6GHz(D블록) 보다 2.3배 높게 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는 2.1GHz의 인접대역 광대역효과를 감안한다 해도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라는 주장이다.

투자를 촉힌하기 위한 신규망 구축의무 규정도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불필요한 기지국을 구축하는 부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이통사들은 우려했다.

KT 최 상무는 "이번 경매안은 망투자 의무가 상당히 강화된것이 특징인데 망투자 강화가 주파수 사업자의 적극적인 경매 입찰에 대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며 "오히려 투자의무 보다는 품질경쟁을 강화한다든지 드론이나 VR 등 신규서비스를 확산하면서 투자를 유인하는 정책이 낫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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