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놓인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로 넘어옴에 따라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해 야당이 진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언제 마무리될 지 주목된다.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28일 전국 253개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10월30일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바꿔야 한다는 입법 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16곳의 기존 선거구가 분구되고 9곳이 통합됐으며, 5곳의 선거구는 구역조정 과정을 거치는 등 대대적인 조정 절차를 거쳤다.

일단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은 2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가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여야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 처리를 두고서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국민의당, 정의당은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무제한토론을 5일째 진행하고 있다. 야당은 그동안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에 대해 '대국민감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며 독소조항 제거를 주장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2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겸직 상임위인 국회 정보위원회를 전임상임위로 전환할 것과 통신제한조치 요건에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시킬 것, 개인정보ㆍ위치정보 요구권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조사권과 추적권을 국가정보원이 아닌 대테러센터에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수정이 받아들여진다면 무제한토론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 본회의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3개월간 협상 과정 속에서 야당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했다"며 수정 요구를 거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야당이 무제한토론을 중단하지 않고 국회 마비시켜서 생겨나는 민생파탄과 선거 연기 상황이 온다면 그 책임은 모두 더민주와 야당이 져야할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획정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을 처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총선준비 자체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선관위는 다음달 4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법절차가 지연될 경우 선거준비 차질이 불가피하다. 뿐만 아니라 여야 모두 안심번호를 이용한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선거구 획정이 지연될 경우 차질을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는 일단 이날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중지를 모을 예정이다. 의총 논의를 바탕으로 여야 지도부간 담판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자리에서 선거구 획정과 테러방지법 무제한토론의 향방이 결론날 전망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