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국민카드로부터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업그레이드 프로젝트를 맡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 박모씨는 국민카드 업무용 컴퓨터에서 5378만명 규모 개인정보를 빼내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넘겼다.
법원은 카드사 임직원들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KCB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유출방지 대책을 따로 세우지도 않고,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고객권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에 비춰 해임권고 제재는 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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