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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단상]뉴스테이, 안정적 월세시대 견인한다

최종수정 2016.02.26 11:00 기사입력 2016.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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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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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전세, 불안정한 월세'라는 오랜 주택시장의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다. 최근 수억원이 넘는 전세금 인상에 고민하는 세입자들이 크게 늘었다.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다 못해 넘어설지 모른다는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온다. '안정적인 전세'라는 말이 무색한 시기다. 아니, 오히려 오랜 시간 서민주거안정을 뒷받침해온 전세가 '전월세난'이란 이름으로 주거안정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동안 '전월세난 해결과 주거안정'이라는 화두 아래 수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결과 주택시장의 불안은 기존 정부주도의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민ㆍ관ㆍ공공 나아가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는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작년 이래 주택도시기금의 참여를 골자로 한 '뉴스테이 정책'이 본격화되고 있다.
뉴스테이가 제시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안정적인 월세'다. 기존의 월세는 짧은 계약기간과 계약갱신 여부의 불확실성, 높은 임대료 상승률로 인해 가계에 큰 부담을 주는 주거형태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뉴스테이는 민간브랜드 분양아파트 수준의 주택을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와 연 5% 이하의 낮은 임대료 상승률, 최장 8년 동안 거주 가능한 형태로 공급한다.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뿐 아니라, 중산층에 이르는 폭넓은 수요층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서비스의 도입으로 고품질의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입주민을 대상으로 한 케이터링(부설식당) 서비스, 맞벌이 신혼부부를 지원하는 육아보육 서비스, 최근 각광받는 공유경제 모델인 카셰어링, 커뮤니티구성 지원서비스 등으로 임대주택이 낮은 수준의 주거라는 인식을 바꾸어 나가고 있다.

작년부터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간 뉴스테이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1호 뉴스테이 사업장인 인천 도화 2105가구가 5대 1, 테라스형 위례 사업장 360가구가 10대 1의 경쟁률로 성황리에 계약이 완료되어 뉴스테이에 대한 시장의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LH 보유 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공모하는 형태의 뉴스테이 사업인 LH 공모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이와 같이 뉴스테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었던 것은 각계각층의 적극적 참여 덕분이다. 뉴스테이의 기획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을 전담 운용하여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며 사업 전반에 걸쳐 금융코디네이터 역할을 수행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자산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수행 민간사업자 및 자금을 제공하는 금융투자자, 그리고 주택시장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참여하는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뉴스테이는 모두가 함께 모여 만들어가는 현재진행형 사업이자 전월세난을 극복하고 주택시장의 근본 체질개선을 위한 거버넌스(governance)인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특히 국민인식 속에 새로운 주거 패러다임이 정착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뉴스테이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월세를 제공한다고 해도 전세에 익숙한 수요자의 입장에서 월세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작년 7월 주택도시기금 전담운용기관으로 발돋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역할이 바로 이와 같은 주택시장의 전환기에 완충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월세주택의 질을 높이고 서비스를 고급화하면서도 민ㆍ관, 그리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협력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를 유지하여 임대주택의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어야 할 주거정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비사업 뉴스테이, 토지임대부 뉴스테이 등 새로운 뉴스테이 공급모델을 도입하고 다양한 수요층에 접근함으로써 뉴스테이의 정책적 파급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주택시장의 패러다임 변화가 본격화하고 있다. '뉴스테이'뿐 아니라 임대주택시장에 대한 다양한 처방이 필요하다. 손자병법 군쟁편의 이환위리(以患爲利)와 같이 작금의 '전월세난'을 현명하게 극복함으로써 주택시장 선진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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