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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세 인하 반년만에 다시 꺼내든 정부

최종수정 2016.02.03 14:49 기사입력 2016.02.0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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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수출을 살려 일자리 확충 위해 가용한 재원·수단 총동원

민간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방안(자료:기획재정부)

민간 소비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 확대 방안(자료: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조슬기나 기자] 정부가 반년만에 개별소비세 인하를 포함해 내수활성화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은 올들어 여러 방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절벽' 때문이다. 수출과 내수에서 모두 유례없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한국 경제를 지탱해온 수출은 13개월 연속 하락중이다. 지난달 수출은 367억달러에 불과해 6년5개월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하락폭은 점점 커지고 있으며 미국과 중동 시장으로 수출도 마이너스인 상황이다.

내수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4분기 민간 소비 증가율은 1.5%로 2009년 4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개소세 인하와 블랙프라이데이 등 정책 효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은행이 발표한 1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pt를 기록, 메르스 사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역신장하며 부진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연간 매출은 전년대비 각각 1.2%, 2.1% 감소했다.
현대·기아차, 한국GM 등 국산 완성차 5개사의 1월 판매실적을 종합한 결과, 전년동월대비 13.6% 감소한 57만6463대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내수는 4.8% 감소한 10만6308대를, 수출은 14.1% 감소한 52만7대를 기록했다. 개소세 인하 종료 전후로 자동파 판매는 더욱 극명한 격차를 보였다. 지난달 내수 판매는 10만6308대로, 지난해 12월 17만5263만대보다 39.3% 급감했다.

결국 수출와 내수가 동시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내에서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은 작년 연말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올해 살려낸 경기회복의 불씨를 내년에도 지속시켜 성장률을 3%대의 정상궤도로 반드시 복원시켜야 하는 만큼 당장 내년 1분기 내수절벽을 막기 위한 내수진작 대책을 강도 높게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는 개소세 재인하와 1분기 재정 조기 집행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분과별 수출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오전 '민관합동 수출투자 대책회의'를 주재하며 "올 들어 불과 한달만에 유가 급락, 세계 경제성장률 둔화 등 수출여건이 급속히 악화하고 있다"며 "주력품목의 수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문화콘텐츠, 농수산식품, 보건의료, 인프라 등 신규 유망품목 수출확대가 절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에서 자유무역협정(FTA)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의 경우 이달 예정된 한ㆍ이란 경제공동위를 수출확대 모멘텀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에서는 소비재 수출을 늘리고 서부 내륙시장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화장품, 의약품 등 신규 유망품목의 연구개발(R&D) 등을 지원하고,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촉진하기로 했다.

주력산업 분과에서는 미국, 인도 등 철강 수입규제에 대응하고, 대 이란 자동차 수출을 위한 전대금융 라인을 개설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대금융이란 수출입은행이 외국 현지은행과 신용공여한도를 설정하고 현지은행은 수출입은행에서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해 한국기업과 거래관계가 있는 현지기업에 대출해주는 제도다.

문화콘텐츠 분과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1000억원 규모의 공동발전펀드를 조성하고, 베이징에 K-콘텐츠비즈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보건의료분과에는 중국 충칭과 심양에 현지 화장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하반기 중 페루 등에 민관합동 보건의료사절단을 파견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외 진출 가능성이 높은 신약에 대해서는 약가를 우대하는 평가기준도 만들기로 했다.

이와 함께 농수산 분과에서는 '수출전문단지'를 지정, 육성하고, 할랄식품수출지원센터를 3월 중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에서 수출된 품목임을 증명하는 '역직구 수출증명 표시제'를 도입해 국내 상품의 신뢰도를 높이고, 중국 내 해상배송이 제한된 화장품 등을 페리선으로 수출할 수 있게끔 논의할 계획이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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