外人 한국증시 투자 쉬워진다…금융위, 내년 '외국인 통합계좌' 도입

펀드 거래비용↓…절차 간소화로 개인·기관 직접투자 유도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편의를 높인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옴니버스 어카운트)'를 도입한다. 당국이 국내 증시의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MSCI) 선진지수 조기편입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실무협의체(워킹크룹)를 만든 이후 첫 제도 개선안이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증권사가 다수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로 통합 운용하는 옴니버스 어카운트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5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지난 1992년 이후 줄곧 유지돼온 외국인 등록제도(ID 제도)가 약 24년 만에 손질을 거치는 셈이다.

그간 업계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글로벌 패시브(passive) 펀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데다 글로벌 증권사를 중심으로 고객의 주문을 통합 처리하는 '옴니버스 어카운트' 영업형태도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요구해왔다. 패시브 펀드는 여러 국가에서 빈번하게 매매를 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매매절차와 거래비용에 매우 민감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국내외 투자환경과 거래관행 등 변화에 맞춰 현재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등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과거와 같이 외국인 투자등록을 경직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낮아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가 하나의 통합계좌를 활용해 매매와 결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감독당국에 대한 보고체계도 사전보고에서 사후보고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행 외국인 투자등록은 원칙적으로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 단위로 등록하되 자산운용사는 개별펀드 단위로 하도록 해 주문, 결제, 관리 등 모든 부분에서 업무 비효율성과 높은 처리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더욱이 외국인 개인투자자와 중소 기관투자자가 국내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JP모건, 크레디트스위스(CS) 등 글로벌 증권사의 계좌 이외의 별도의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내년 옴니버스 어카운트가 도입되면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외국인 개인투자자를 비롯해 중소 기관투자자가 별도의 계좌개설 없이 글로벌 증권사의 통합계좌를 이용해 한국 증시에 수월하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국장은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에 손쉽게 투자하는 기회가 열리고, 글로벌 증권사는 고객에 한국 투자를 중개하는 새로운 영업기반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명목계좌 제도의 불편사항을 개선해 결제의 편의성을 높인 만큼 패시브 펀드 운용사들이 수행해온 번거로운 절차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매매·체결 이후 결제가 펀드별 단위가 아닌 통합계좌 단위로 이뤄져 증권사와 보관기관의 업무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금감원 신고의무도 결제 후 사후보고로 바뀌어 매매 다음날까지 해야 하는 최종투자자별 사전배분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어진다. 사후보고는 결제가 이뤄진 후 2일 이내에 금감원에 하면 된다.

김 국장은 "결제 이전에 최종 투자자 배분내역을 금감원에 신고하던 것이 사후보고로 바뀌어 신고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업무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며 "펀드별 계좌개설의 불편과 계좌 단위의 고객확인의무 이행의 어려움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는 높이되 외국인 자금에 대한 모니터링은 차질 없이 진행해 규정 위반 시 통합계좌 이용정지, 제재금 부과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금감원에 사후 보고된 최종투자자의 투자내역은 외국인 투자관리시스템(FIMS)을 통해 관리된다"며 "신고 미비와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