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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삭감된 누리과정 예산 살리기 어렵다"

최종수정 2016.01.20 14:49 기사입력 2016.01.2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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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유치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살려서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20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법적 검토 결과 지금 상황에서 도의회가 삭감한 누리과정 유치치 예산을 살려서 지원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의 일단도 피력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 누리과정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도 꾸렸다"며 "저는 교육감으로 오기 전에 유치원 원장도 했고, 유치원 이사장도 지냈다. 그래서 사립유치원에 지원금이 나가지 않을 경우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 더욱이 사립유치원의 경우 3~5세 보육비가 내려와도 최근 들어 지원 예산이 줄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고충을 아는 데도 지원을 못하는 사정을 이해해 달라"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현재 경기도는 유치원생 19만8000여명, 어린이집 원생 15만6000여명 등 35만4000여명이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다. 이는 전국 누리과정 대상 어린이 160만명의 27%를 차지한다. 유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할이고, 어린이집은 경기도가 관리한다.
앞서 경기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1조559억원 중 유치원분 5100억원만 본예산에 잡고 나머지 어린이집분 5459억원은 편성하지 않은 채 도의회에 넘겼다.

그러나 도의회는 경기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ㆍ어린이집 모두 한 푼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남경필 경기지사는 19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준예산 체제 아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개월치 910억원을 도내 31개 시·군에 내려보내겠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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