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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교육감 "교육재정 악화로 공교육 붕괴위기"

최종수정 2016.01.20 14:11 기사입력 2016.01.20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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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0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 악화로 초ㆍ중ㆍ고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육감은 20일 수원 장안구 경기도교육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교육을 책임지는 기본 틀이 이미 깨졌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가 도교육청에 내려주는 보통교부금은 2012년 7조1476억원, 2014년 8조2635억원, 2016년 8조4232억원 등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도교육청의 인건비와 누리과정 합산액은 2012년 7조2809억원, 2014년 8조572억원, 2016년 9조6402억원 등으로 크게 늘면서 교부금이 경상경비와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2012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교육복지 지출 중 누리과정 비중은 69%에서 71%로 늘었지만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는 6730억원에서 4665억원으로 30.7%, 평생교육비는 142억원에서 111억원으로 21.9%, 학교교육여건 개선 시설비는 9913억원에서 9262억원으로 6.6% 각각 줄었다"며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예산도 9562억원에서 6687억원으로 3000억원이 감소해 공교육의 교육 질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육감은 따라서 "국민 절대 다수가 (누리과정은)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 정부, 여당만 국민의 절대적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국민을 호도하고 오히려 억압과 겁박으로 일관하면서 근본적인 대책보다 미봉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는)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대로 가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누리과정 해법에 대해서는 "교육부와 기획재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에게 왜곡된 보고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사실대로 정확히 보고를 받고 답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준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남경필 지사의 편법 지원 발표는 미봉책으로,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교육재정 위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국고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초등돌봄사업' 등 국가 위임 사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 제31조와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교육자치법 제20조에 근거해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1991년 지방교육자지체 도입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의 국가ㆍ자치사무 구분에 관해 법률 검토를 포함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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