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개혁 성공위해 백병전도 불사…가장 앞에 설 것"(상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취임사를 통해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백병전도 불사하겠다"며 "국회·언론·이해관계자·시민사회와 직접 부딪혀 설득하고 개혁의 결실을 이끌어내는데 가장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내일은 현상유지가 아니라 추락할 수 있다"며 "30년 성장의 기틀, 오늘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경제의 구조변화, 인구구조 변화, 내수기반 약화 등 3가지의 커다란 구조변화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며 "구조적 문제가 켜켜이 쌓이면서 2000년대 4%대 중반에 달하던 잠재성장률이 3%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이대로는 일자리 창출도, 가계소득 증대도, 날로 커지는 복지수요 충족도 어렵다"며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4대 구조개혁 완수가 가장 시급하다"며 "경직된 노동시장, 산업현장과 괴리된 교육, 방만한 공공부문, 실물경제를 뒷받침 못하는 금융, 개혁이 없으면 미래도 없다"고 지적했다.

4대 구조개혁과 관련해 "노사정 대타협의 옥구슬도 입법으로 꿰어내야 한다"며 "노동 분야 등 개혁입법이 국회에서 하루빨리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차근차근 먼저 실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고용 디딤돌,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 등 청년 고용절벽 대책도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공공·교육·금융 개혁 분야는 체감도를 높여야 한다"며 "수요자인 국민의 시각에서 공공·교육·금융기관의 기능과 서비스를 다시 바라보고, 숨어 있는 수요와 과제들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며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을 통해 강력한 세출구조조정을 추진하고, 보조금과 출연금 부정사용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통일·복지 등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도 지금부터 관리해야 한다"며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지자체의 복지제도 관련 사전협의 강화 등 재정규율도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