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eye]핵 확산 반대한다, '우리는 빼고'

[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 북한이 지난 6일 수소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인 핵 확산 양상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세계 각국은 핵 확산을 막고자 노력하면서도 국력을 키우기 위해 자국 핵 보유에 안간힘을 쓰는 모순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핵 확산을 막아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1945년 8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역사상 최초로 원자폭탄이 투하되면서 시작됐다. 핵 폭탄의 위력을 역사적으로 체험한 국제사회는 이후 1969년 '핵확산금지조약(NPT)'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핵 보유국을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으로 제한하는 틀을 갖춘 후에도 핵 보유를 주장하는 국가는 끊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과 북한은 NPT 조약 외 '제도권 밖 핵 보유국'으로 여겨지고 있다. 핵 보유국을 5개국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사실상 '선착순'이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나라는 인도다. 인도는 NPT 가입을 거부한 채 1974년 핵 실험을 강행했다. 인도와 반목하는 파키스탄마저 1998년 핵 실험에 나섰다.

이스라엘도 핵 보유가 확실시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이스라엘은 NPT 가입을 거부하고 핵 보유 의혹에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는 모호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이스라엘이 2015년 1월 현재 80개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란 또한 핵 무기 개발 의혹을 10년 이상 받고 있다. 이란은 2015년 미국과 영국 등 6개국과의 합의에 따라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농축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핵 개발의 길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은 세계 각국이 핵 보유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이유가 핵을 보유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이어 미국과 중국 양대 체제로 구축된 국제 질서의 균형이 점점 다변화되면서 핵 보유가 국력으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핵 확산을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NPT에 참가한 기존 핵 보유국조차도 핵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의 이번 핵 실험에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던 중국은 핵 탄두 보유량 공개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적인 상황은 핵 보유국 간 갈등 상황을 고조시키고 있다. 세계 군축(軍縮) 지지단체인 '글로벌 제로'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핵 보유국의 국경지역 군사충돌, 미사일 시험 발사, 군사 훈련 등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갈등 상황은 총 278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핵 보유국의 대결로 비춰지는 러시아와 미국ㆍ영국ㆍ프랑스 등의 대립은 총 146건으로 집계됐다.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 대한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핵 보유국으로 추정되는 인도와 파키스탄 사이에서는 총 54건의 대치 상황이 발생했다. 북한 관련 군사적 긴장상황은 총 29회로 집계됐다.

국제 사회에서 핵 보유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으면서 핵 억제 조치 또한 사실상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5월 열린 5년마다 열리는 NPT 재검토회의에서는 핵군축을 위한 방안이 한 달 넘게 논의됐지만 결국 최종 문서를 채택하는 데는 실패했다. 모든 종류의 핵실험을 금지하는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CTBT)도 미국과 중국 등 8개국이 서명 또는 비준하지 않아 발효되지 못한 상태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북한의 이번 핵 실험은 유엔 차원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일"이라고 평했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