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中 '시장경제지위' 부여 본격 논의…13일 첫 회의 열기로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유럽연합(EU)가 중국의 '시장경제지위'(MES) 부여와 관련한 논의를 시작한다.

11일 EU집행위원회는 오는 13일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기로 했다. EU는 올해 중국에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과 함께 '비(非)시장경제지위'를 15년 동안 유지하기로 약속했고,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시장경제지위를 부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주요 EU국가들은 여전히 중국을 완전한 시장경제체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상당수의 대기업이 국유기업인데다 외국인에 대한 투자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국이 시장경제지위를 획득하면 EU는 중국 내수가격 아래로 수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덤핑 관세를 더이상 부과하기 어렵게 된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