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중 독일대사 "EU, 中 '시장경제국' 인정 여부 예측 어려워"

주중 독일대사 SCMP 인터뷰서 "결과 예측 어려워"
독일·영국 '찬성' vs. 이탈리아·프랑스·미국 '반대'
中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 "이 문제로 중국 압박해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내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느냐를 두고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연합(EU)를 비롯한 WTO 회원국은 올 연말까지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지만 주요 국가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미하엘 클라우스 주중 독일대사는 1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EU 회원국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EU가 중국에 시장경제 지위를 줄 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 2001년 WTO 가입 당시 최장 15년 동안 비(非)시장경제 지위를 감수하기로 했다. 시장경제 지위는 한 국가의 원자재나 제품 가격, 임금, 환율 등이 정부의 간섭에 의해서가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는 경제 체제를 갖췄음을 교역 상대국이 인정할 때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중국은 80여 개국으로부터 시장경제 지위를 인정받고 있으나 주요 교역국인 EU와 미국, 일본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 EU 회원국 내에서는 독일과 영국이 찬성에 기운 반면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은 미국과 함께 대표적인 반대파다.

클라우스 대사는 "EU 각료이사회 대부분의 국가가 승인해도 어렵다"며 "EU 회원국 중 최소 16개국이 동의하고 이들이 EU 인구의 65% 이상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나라가 찬성하고 반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특히 독일의 찬반 여부는 (최종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올 연말 자동적으로 시장경제 지위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왕이웨이 중국 인민대 국제문제연구소장은 "이 문제로 국제사회가 중국을 압박하는 것을 옳지 않다"며 "중국 역시 몇 가지 카드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지난해 10월 유럽 외 국가로는 처음으로 3150억유로(약 417조원) 규모의 '융커플랜(경기 부양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한 것을 염두에 둔 말이다. EU 집행위는 이 프로젝트에 중국이 거액을 투자하길 원한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