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아파트 비리 없는 도시' 만들기 나선 이유?

관리비 줄이기 및 쾌적한 주거환경 위해 종합적 관리...장기수선계획 일제점검, 구성원 역량강화 교육 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송파구가 아파트 관리 비리 없는 특별구 만들기 적극 나서 눈길을 모은다.

송파구(구청장 박춘희)는 지난해 겨울 ‘난방비 0원’ 사건 이후 입주민의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아파트 비리 없는 특별구’를 목표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추진했다.

박춘희 송파구청장

우선 지난 3월 아파트 난방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주로 지역난방식 단지거나 적산열량계보다 유량계를 설치한 곳에서 난방비가 미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인은 미거주 또는 전기장판 등 대체난방으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계량기 고장인 경우는 극소수로 즉시 교체하거나 수리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동주택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동대표, 관리사무소장, 회계실무자, 경비원 및 시설안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총 7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제반제도, 관련 법령의 최신 개정사항, 소양교육 등을 사례 중심으로 강의해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온라인 투표시스템(K-voting)도 적극 홍보해 5개 시범단지에서 투표율 60%(일반 투표율 30%)를 기록하는 등 입주민의 참여율을 크게 높였다.

또 ‘공동주택 관리전문가 자문단’을 상시 운영해 시설물의 적정한 공사 및 관리비 최소화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주민 간 분쟁이 있거나 고충민원이 있는 단지에 대해선 ‘찾아가는 공동주택 상담실’을 운영한다. 올해 총 31회 운영해 단지 실정에 맞는 맞춤형 상담을 진행, 갈등민원 감소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및 체계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특별전담조사반을 꾸려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단일 분야를 전수 점검했다.

아파트 주요 시설물은 적기에 필요한 수선을 거쳐야 양호한 상태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기에 현행 주택법도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주체가 시설물 상태를 전문적으로 진단하기 어렵고 입주민도 문제의식이나 관심이 부족해 단지 실정에 맞는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충당금도 부족하게 적립돼 시설물의 수선·교체가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기수선계획 수립 및 주기적인 검토·조정 여부 ▲계획에 따른 충당금 적립·집행 여부 ▲계획에 따른 공사 실시 여부를 중점으로 지역내 의무관리 대상 109개 단지를 점검했다.

장기수선계획의 형식적 수립, 장기수선충당금의 과소적립, 일반관리비로 장기수선공사 집행 등 문제점을 적발해 장기수선계획을 검토·조정해 다시 제출하도록 하고 적정수준의 충당금 적립 등을 행정지도 했다.

이미경 주택관리과팀장은 “올해 추진사항을 토대로 투명한 관리비 집행 및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며 “송파구는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