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경미사고 수리기준, 정비업계 반발에 제동걸리나

정책토론회 불참…"수리비 너무 낮게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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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경미한 사고에도 자동차 범퍼를 교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정비업계의 반발로 제동이 걸렸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비업계의 협조가 필요한 입장이다.

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경미사고 수리기준 관련 정책 토론회'에 정비업계가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토론회는 정비업계와 보험업계를 비롯해 각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정비업계의 협조가 원만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여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내년 초까지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만들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반영키로 했다. 지난달 18일 공개한 '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토대로 한 것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범퍼가 찢어지거나 꺾여 모질이 손상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체 대신 수리를 해야 한다.

정비업계가 이같은 수리기준에 반대하는 것은 수리비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2010년 국토교통부가 공표한 2010년 수리비에 물가인상분 등에 맞춰 매년 새로운 수리비를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정비업계는 수리비가 너무 낮게 책정됐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출해왔다. 특히 금융당국이 최근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리비 과다 청구를 막기 위해 '통상의 수리기간'을 적용키로 하면서 정비업계의 반발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비협회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한 표준작업시간과 정비요금 기준에 따라 수리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아 보험사에 개별적으로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당국의 자동차보험 정상화 방안이 정비업계에 손해를 미치는 것은 물론 고객의 보험료 인하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반발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 정비업체 위주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의 정비공장 5700여개 중 보험사들과 협력을 맺은 곳은 절반 정도.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지난해 10조원의 자동차보험지급보험금 중 약 5조3000억원이 수리비로 지급이 되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정비업계에서 협조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 협력 정비업체 중심으로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