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항목 간 시민참여율 차이 크고, 자치구는 발제주체에서 빠져 있고, 천만상상오아시스와는 쌍둥이 동생
서울시가 김인호 부의장에게 제출한 ‘엠보팅 정책투표 목록 및 시민참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엠보팅이 지난해 3월7일 오픈된 이후 최다 시민투표수는 4371표, 최저는 1표로 투표 항목간 시민참여율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 현재까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제외한 서울시청 내 실국에서만 투표를 발제하고 있어 엠보팅 발제 주제들이 서울시 구석구석 주요 지역 현안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발제주체를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까지 확대해 지역 주민 생활에 밀접한 현안 사항을 엠보팅에 적용시켜야 진정한 의미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김 부의장은 “엠보팅은 현재 온라인 상에서 동일한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 ‘천만상상오아시스’ 제도와 대동소이한 점이 많아 두 제도의 공존이유에 의문이 든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이와 함께 “현재 비슷한 기능을 하는 천만상상오아이스 제도와의 공존으로 각각의 제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 이중으로 비용이 들고 있다”며 “서울시는 엠보팅과 천만상상오아시스를 연계하는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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