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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시 '빈집 살리기' 확대·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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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서울시가 빈집을 고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내년에 보다 확대해 시행키로 했다. 토지를 서울시가 사들여 민간 사업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의 토지임대부 사회주택도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 예산안은 8억원으로 40개 동가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올해 35개 동, 175가구의 빈집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목표치에 비해 더 늘어난 것이다.
6개월 이상 빈집은 서울시 전체적으로 1만5000동 가구이며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곳을 제외하고도 1만1000~2000가구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2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12동가량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지만 하반기에 집수리 비용 지원액을 동당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높이고 사업시행기관을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실행하면서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서울시는 보고 있다. 또 내년에 3억7000만원을 들여 조성할 계획인 사회주택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사업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부터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문의도 늘고 있어 연말까지는 목표치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한 명의 공무원이 정보 전달과 컨설팅 등 업무를 도맡아왔는데 내년에 민간 위탁 방식의 사회주택 지원센터가 생기면 전문가들이 나서기 때문에 더 좋은 성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확보된 빈집은 수리 과정을 거쳐 어르신과 대학생 등을 위한 민간 임대주택으로 바뀌어 시세의 80% 수준으로 최소 6년간 거주를 보장한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내년 예산안은 50억6700만원가량으로 책정됐다. 올해는 다른 임대주택 예산 중 잔액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내년부터는 예산을 확보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민간 사업자가 희망하는 부지를 찾아 서울시에 매입을 요청하면 적격 여부를 따져 결정하는 방식인데 내년에는 4개 동을 목표로 한다. 올해는 마포구 성산동 한 곳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노후 단독주택을 사들여 1~2인가구 위주의 3~4층짜리 다세대 건물을 짓는 것이 일반적이다.

민간 사업자들이 서울시에 내는 토지 임대료는 감정평가 기준으로 설정하며 건축비는 사업자들이 부담한다. 이렇게 건설된 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시세의 80% 이하 임대료를 내면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대상은 1인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액의 7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소득액 100% 이하 서울 거주 무주택자여야 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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