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매년 빈집 임대주택 계획 수립…리모델링 지원액 상향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앞으로 서울시는 빈집을 고쳐 저렴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빈집 살리기'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되는 조례가 마련된 영향이다. 리모델링 예산 지원액도 대폭 늘어나 향후 사업이 보다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인제 시의원이 발의한 '빈집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오는 9일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빈집을 주거자원으로 활용하면서 범죄 예방까지 하는 '1석2조'의 적극적 대책을 명문화했다. 지금까지는 빈집이 범죄 장소로 악용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집중해 왔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빈집 살리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는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해나가도록 하는 역할을 할 전망이다.

조례 내용을 보면, 6개월 이상 사용치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빈집으로 규정했으며 서울시장은 매년 빈집의 활용 및 관리 목표와 방향, 세부 추진계획, 소요예산과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수립토록 했다. 빈집은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청년근로자, 육아공동체 등 수요자를 위해 맞춤형으로 정비하고, 필요한 비용을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사회적기업 등이 시행자가 되며 임대료는 집주인과 나눠 갖는다.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하거나 연간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 가능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를 대상으로 삼되 50% 이하에게 우선 공급한다. 임대 기간은 최소 6년을 보장한다.

또 빈집 소유자에게는 전기나 수도, 도시가스 등 설비를 사용중지 또는 폐쇄 조치해 인근 주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했다.

집 수리와 홍보 등에 드는 예산에 대해서는 2019년까지 정비해 활용 가능한 빈집을 245개 동, 1225가구로 추정해 2019년까지 65억54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봤다.

아직까지는 빈집 살리기 사업에 대한 호응도가 낮은 편이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통해 얼마나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올해 목표 물량인 35개 동에 크게 못 미치는 12개 동을 확보하는데 그치고 있다.

집주인들이 리모델링 비용 부담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서울시는 활성화 대책으로 최근 사업시행기관을 두 곳 더 늘렸으며 최대 2000만원이던 지원금을 주택 규모에 따라 최대 4000만원까지 증액키로 했다. 단 지원금이 3000만원 이상일 경우 임대 기간을 8년까지 보장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면적이 넓어서 리모델링 비용 부담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 점을 감안해 지원액을 늘렸다"면서 "사업시행자가 추가됐고 조례도 마련됐으므로 전망을 밝게 보고 있다. 연내 30동 이상을 기대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빈집 뱅크'를 만들어 더욱 적극적으로 빈집을 확보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