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논리 안 통하는 우유 가격..왜?

생산 감축에도 재고 여전, 원유가격연동제 개선 필요성 제기

한 대형마트의 우유 진열대 모습(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우유가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의 악순환에 빠져 남아돌고 있다. 가격을 내릴 수 없는 구조 탓에 사태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는 형국이다.

13일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올해 9월 기준 26만2659t이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18만7664t)보다 40% 많은 양이다. 분유 재고량은 작년 11월에 2003년 이후 11년 만에 20만t을 넘고 나서 1년 가까이 매달 20만t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우유 재고는 2013년 가을부터 걷잡을 수 없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0∼2011년 발생한 구제역으로 전국에 있는 젖소가 10%가량 도축돼 우유가 모자라는 상황이 됐다. 이후 정부는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을 펼쳤고 유업계는 생산 농가에 증량 요청을 했는데 결국 2년 후 과잉 생산으로 이어졌다.

여기에 통상 겨울 날씨가 따뜻하면 젖소가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데 2013년과 2014년 겨울이 비교적 따뜻해 집유량이 대폭 늘었다. 사료 값도 내려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작년 원유 생산량은 221만4000t으로 2013년(209만3000t)보다 5.8% 증가했다. 안정적인 국내 원유 생산량은 210만t 안팎이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불황 등으로 소비가 부진해 우유 재고는 눈덩이처럼 쌓였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가구당 우유 월평균 구매액은 2012년 2분기 1만4447원에서 올해 2분기 1만2088원으로 16.3% 줄었고, 같은 기간 월평균 구매량은 5.79㎏에서 4.92㎏로 15% 감소했다.

낙농가와 유업계가 적극적으로 우유 생산 감축에 나서면서 최근 들어 생산량이 조금씩 줄고 있지만 여전히 우유 재고는 가득 쌓여 있다.

우유가 남아돌아도 우유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은 매년 원유가격연동제에 따라 원유 기본 가격이 정해져서다.

예전에는 2∼3년에 한 번씩 낙농가와 유가공업계가 원유가격 협상을 할 때마다 서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인 대립을 벌였다. 우유생산비를 낙농가는 최대한 높게, 업계는 최대한 낮게 산출하다 보니 협상은 항상 난항을 겪었다.

이런 폐단을 막고자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공식에 따라 원유 가격을 결정토록 한 제도가 원유가격연동제다.

제도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원유 기본 가격이 ℓ당 834원에서 940원으로 약 13% 올랐다. 지난해는 ℓ당 인상요인 25원이 발생했으나 가격을 동결했다.

올해도 소비자 물가 상승 등으로 ℓ당 15원의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어려운 수급 상황을 고려해 원유가격을 올리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정해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원유 기본가격은 전년과 같은 ℓ당 940원이다.

하지만 우유 재고가 손 쓸 수 없는 지경인데도 수요·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원유가격을 도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협의체를 만들어 가격뿐 아니라 생산도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