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안과 한중FTA·노동개혁 법안 연계 처리키로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새누리당은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노동개혁 법안, 경제활성화법안 등을 연계해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악의 경우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이 처리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번에 꼭 처리해야할 경제활성화법, 노동법, 한중FTA 등은 반드시 연계하여 같이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집권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연계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일명 '국회선진화법'에 따른 것으로, 국회가 11월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국회 본회의에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돼 법정시한인 12월2일까지 처리된다.

또한 최근 고위 당정청 협의 등을 통해 정부와 청와대가 경제활성화법안과 노동개혁 법안, 한중FTA 비준안 처리 등의 협조를 당에 당부한 만큼 이에 대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정책위의장은 "어차피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여야 간 꼭 필요한 법안이나 예산안을 서로 협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여당만 야당이 필요로 하는 예산안만 내어줄 수는 없다"며 "야당이 정부, 여당이 필요로 하는 법안처리에 협조하지 않으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도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