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교육부개 내년도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3826억원의 예산을 요청했지만 기재부가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초중등 관련 사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범위 안에서 추진하라는 이유에서다. 올해 말 지방 교육청이 떠안게 되는 지방채는 총 10조6719억원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내년에 교육청이 이자로만 물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3826억원이 고스란히 교육청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불과 1년이 지난 사이에 정부의 태도가 달라진 것이다.
정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시도교육청의 재정,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어려운 살림살이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며 "누리과정으로 힘겨운 상황이 되도록 원인 제공해놓고, 이제는 나 몰라라 한다. 무책임의 극치다"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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