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함께 차려 망한 마지막 파트너"..보조금·복지 부정 사례집 발간

권익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등에 배포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 신고' 사례집 표지와 목차(사진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지난 8월 비(非)의료인이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00억원 넘는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기다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검찰이 권익위 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병원 사무장 A씨는 의사 B씨를 고용한 뒤 서로 공모해 B씨 명의로 지난 2012년 병원을 개설했다. 그 해 5월부터 작년 11월까지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약 126억원을 받아 챙긴 것이다. 부정수급의 전말이 드러나고 사무장·의사 불구속 기소, 보험금 전액 환수 조치로 이어진 출발점은 한 공익제보자의 신고였다.

권익위는 이런 신고를 늘리고자 '이야기로 보는 보조금·복지 부정 신고'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권익위가 그간 다룬 보조금·복지 부정수급 신고 사건 중 일부를 동화책 형식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보조금·복지 분야 부정수급이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알리기 위해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부정수급의 다양한 형태와 부정수급이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례집에는 권익위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에 신고·처리된 보조금 분야 8개와 복지 분야 7개 등 총 15개의 대표 사례가 담겼다.

예를 들어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 부정수급 관련 사례는 '마지막 파트너'라는 제목으로 각색됐다. 국가연구개발 사업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이야기에는 '숨은 정답 찾기'란 제목이 달렸다.

권익위는 사례집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원실 등 900여곳에 배포할 계획이다. 인터넷 서점과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에서 무료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