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책은 없고 '설전'만 있었던 하반기 국감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22일간의 열전 끝에 8일 마무리됐다. 여야의 집안싸움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하반기 국감은 '맹탕 국감'이라는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편향적 발언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설전들이 집중 조명을 받았다. 19대 국회 하반기 국감을 달궜던 말들을 정리해 봤다.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 19대 마지막 국감 하반기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단연 고영주 이사장의 편향적 발언 이었다.

지난 2일과 6일 이뤄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고 이사장의 발언들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고 이사장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자신의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고 이사장은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고 본다. 검찰에도 프락치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사학자 90%가 좌경화 되어 있다" "부림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일부는 좌경화됐다"등 극우적 발언을 이어갔다.

여당 의원들은 고 이사장의 편향적 발언을 문제 삼아 사퇴를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긴급 의원총회를 갖고 고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해임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고 이사장의 발언에 여당도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를 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그분의 답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고 이사장의 해임을 방통위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률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무한한 인내로 참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전반기 국감에서 나왔던 야당 의원들의 발언이 문제가 됐다.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전반기 국감에서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최경환 부총리에 대한 '매국노'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홍 의원은 "나는 매국노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다. 매국 행위라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정희수 기획재정위원장은 "품격 있는 감사를 해달라고 누누이 부탁드렸다"면서 "속기록 삭제는 어려우니 여기서 마무리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하지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매국 행위는 정치적 표현으로 듣는 사람에 따라 모욕을 느낄 수 있겠지만 기재부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필요한 표현"이라며 "매국 행위라는 말은 여러 분들이 써왔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4월 노동계 총파업 주장에 대해 매국 행위라며 중단을 요청했다. 정치적 표현으로 써왔던 말이 상임위에서는 품위의 문제로 거론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상황을 지켜보던 최 부총리는 질의가 시작되자 "무한한 인내로 참고 있다"는 말로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다.


◆"아버지는 군사 쿠데타, 딸은 역사 쿠데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8일 국정감사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여야의 고성과 막말이 이어진 전쟁터로 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독한 발언으로 시작부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했다. 유은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큰 목표로 일관되게 '아버지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해왔는데, 그 때문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히틀러의 나치가, 일본의 제국주의가, 우리나라의 유신 체제가, 북한이 국정 교과서를 한다"고 했다. 같은 당 유인태 의원은 "유신 미화 교과서를 만들어 국민 통합이 되겠느냐. 아베(아베 신조 일본 총리) 따라 하는 거다"라고 꼬집었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물러서지 않았다. 황 부총리는 "대통령이 교육부에 내린 큰 지침은 '균형 잡힌,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만드는 교과서가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게 가능하겠느냐"고 맞섰다.

여당 의원들도 황 부총리를 지원했다. 안홍준 새누리당 의원은 "쿠데타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은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 회복 위해 국정 교과서로 결정했다는 것은 오해"라고 했다. 같은 당 유재중 의원도 "검정 교과서 가운데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북한의 실정에 맞춰 주체적으로 수립한 사상'이라고 된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여야의원들이 극한대립으로 오전 국감은 시작도 못한 채 정회가 되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야당 의원만 참여한 재 진행 되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구호를 담은 피켓을 책상위에 올리고 국감을 진행했다. 19대 마지막 국감은 이렇게 파행으로 막을 내렸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