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개선 1조원 투입했지만 양변기 보급률 60%뿐

[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전국 초·중·고교 양변기 보급률이 6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한 시설 등 열악한 학교 화장실 개선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5년간 1조원을 투입했지만 개선된 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이종훈 의원(새누리당·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전국 초·중·고교 화장실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국 학교 화장실의 양변기 비율은 남자 63.2%, 여자 62%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학교 화장실의 변기 10개 중 4개가 쪼그려 앉아서 대소변을 보는 화변기라는 것이다.

전체 변기 수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평균 학생 10명당 변기수는 남학생 1.6개, 여학생 1.3개로 집계됐다. 수업 사이에 있는 쉬는 시간이 10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학생들간의 '화장실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

또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해 여자의 변기 수를 남자의 변기수보다 최소 1.5배 이상 규정해둔 '공중화장실법'에 따라 여학생 화장실의 변기 수가 더 많아야 하지만 남학생에 비해 더 적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처럼 열악한 학교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은 지난 5년간 1조원 가량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전국 시·도교육청별 학교 화장실 개선사업 소요 예산'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화장실 개선 사업에 투입된 돈은 9370억원이다. 매해 1874억원 씩 투입했지만 열악한 환경은 여전한 것이다.

이처럼 예산 지원이 계속 이어졌음에도 실질적인 개선이 없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은 "학교 환경개선사업의 대부분이 단일화된 법규와 제도없이 학교 자체 판단과 교육청의 정책·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이 편성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시설 유지관리 기준을 제도화해 주기적인 현장조사와 유지관리 관리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