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종, 자치단체 간 ‘학생 1인당 보조금’ 편차 10배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충청권 자치단체의 교육부문 ‘학생 1인당 보조금’ 편차가 최대 1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경기 오산)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기준 전국 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보조금 평균액은 22만6000원으로 집계된다.

이중 충청지역 자치단체의 학생 1인당 지원금은 대전 5만원, 충북 31만2000원, 충남 41만8000원, 세종 50만1000원 등으로 지역 내 편차가 두드러졌다. 전국에서 지원금이 가장 많았던 지역은 강원도로 학생 개인당 56만8000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이는 대전보다 11배 많은 액수기도 하다.

학생 1인당 지원금은 자치단체가 총예산에서 지역 교육청에 할애한 교육부문 보조금을 전체 학생 수로 나눈 값으로 학교급식시설·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에 사용된다.

안 의원은 “지역별 재정상황이 다른 만큼 교육투자비에서도 일정부분 차이가 벌어질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원금 편차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교육기회는 불균등해지고 이로 인한 학부모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학생들이 교육기회를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