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위 1%...이자·배당금으로 30억 벌어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진짜 부자들은 금융소득으로 부를 얻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가운데 상위 1%는 한해에 금융소득만으로 30억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국세청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분석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총 금액은 12조5750억원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위 1%(1375명)가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4조1314억원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상위 1%의 평균적인 금융소득은 30억1109만원이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이자,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는 이들의 금융소득은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과 합산해 과세하고 있는데 이번 자료를 통해 확인된 2013년도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 대상자는 13만7555명으로 조사됐다. 최소한 금융소득만으로 2000만원 이상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약 14만명 가량이 있다는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위 1%의 경우 금융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1%라는 사실도 확인됐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상위 1% 평균 소득은 49억2315만원인데 이 가운데 금융소득으로 평균 30억1109만원을 벌어들인다는 것이다. 상위소득 4~5% 구간만 해도 금융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7.9%로 떨어진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상위 5%는 전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의 금융소득 가운데 절반이 넘는 52.5%(6조5970억원)를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가 전체 금융소득과세대상자 금융소득 가운데 32.9%를 벌어들였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라 하더라도 상위로 갈수록 부의 편중도가 심해지는 것이다.

안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이자 및 배당 수입으로만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 부자’"라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에서도 상위 1%인 1376명의 금융소득이 전체 금융소득의 3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은 최상위 1%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사실이 증명 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예외가 되는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상품을 정비하는 것이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