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억 투자한 '샵(#)메일', 사실상 실패"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도입 3년차에 들어선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샵메일(메일·공인전자주소)사업이 사업 출범당시 제시한 목표치의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NIPA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에 따르면 NIPA는 샵메일 사업도입 당시 2014년 기준 약 480만건의 주소등록이 이뤄질 것이라 예측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16만건(3.4%)에 불과했고, 메일유통건수 역시 2014년 기준 35억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실제로는 67만 건이 유통돼 예상치의 0.02%에 불과했다.

NIPA는 지난 2012년 6월 전자거래기본법 개정 이래 공인전자문서 유통을 위해 샵메일 사업을 추진, 2012년 12월부터 공인전자주소 등록을 시행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82억 8600만원의 예산이 투입했다.

그러나 사업 초기부터 전세계적으로 이미 확고하게 구축되어있는 이메일 기술 표준과 전혀 호환되지 않는 독자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한국이 IT 세계표준에서 고립되는 ‘IT갈라파고스’현상은 물론 실패할 것이란 우려가 컸었다.

정부는 샵메일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정부기관과 용역 계약 등을 진행하는 민간업체에게 샵메일을 사용하게끔 강제하는 한편, 국방부 협조 하에 예비군훈련에 참석한 예비군 수십만명에게 샵메일 가입을 강제하는 등 등록건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으나 힘이 부쳤다.

실제로 2015년 유통된 약 100만건의 샵메일 사용처 분석 결과, 국가·법인(기타공공기관 및 사기업)·사업(개인사업체)·개인으로 구분되는 샵메일 계정분류 중 국가가 보낸 것이 76%, 법인이 24.0%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개인이 보낸 것은 100만건중 단 569건에 불과해 0.05%에 그쳤으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단 1건을 사용하는 시장에서는 사망선고를 받은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샵메일을 온라인 등기서비스와 비슷한 것이라 하는데, 이를 마치 등기를 우체국이 아닌 전혀 다른 기관에서, 우편과 전혀 다른 주소체계를 새롭게 도입해서 서비스하는 것과 비슷한 발상”이라며, “전 세계의 수십억명이 이미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보안이 강화되고 발전하고 있는 표준 이메일 기술을 버리고, 이와 전혀 호환되지 않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 새롭게 세계 표준화 시키겠다는 발상 자체가 황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전문가들이 샵메일의 보안강화 및 열람확인 기능을 기존 이메일 체계에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고 말한다”라며, “샵메일 사업은 ‘실패’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향후 쓸모없는 예산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길일 것”이라 꼬집었다.

그는 “완전히 민간주도 ICT시대로 넘어간 지금까지 정부가 먼저 나서 시장을 주도하려 드는 것은 큰 해악이 될 뿐일것”이라며, “가장 유연하고 효율적이어야 할 최신 ICT산업을 오히려 정부가 발목 잡으며 한국을 전 세계적으로 고립시키고 있는데, 공인인증서에 이어 샵메일 또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