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책 축소에 '보금자리 난민' 1만여명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축소이후 임대를 전전하는 ‘보금자리 난민’이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로 선정되어 2012년경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금자리 정책의 축소이후 본청약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를 전전하는 가구가 4526가구, 인원으로는 대략 1만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청약 지연 4526가구 중 △공공분양이 2763가구, 공공임대가 1763가구 였으며, △지구별로는 하남감일 2256가구, 시흥은계 1036가구, 하남미사 647가구, 구리갈매, 587가구 순으로 본청약이 지연가구 비율이 높았다

해당 가구 대부분은 2010년경 사전예약자로 당첨되었고, 2년 뒤 2012년 본청약 후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본청약 시기는, 빠르면 2015년 9~10월, 늦으면 2016년 이후까지 지연되었다. 이는 2013년 4.1대책에 따른 공급축소와 보상문제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사유로 순연된 탓이다.

문제는 보금자리 사전예약자들의 경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매입하거나, 구입할 경우 사전예약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청약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예약 가구 대부분은 본청약 전까지 전세난민 신세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 사전예약자들이 받고 있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