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 정책 축소에 '보금자리 난민' 1만여명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축소이후 임대를 전전하는 ‘보금자리 난민’이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0년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자로 선정되어 2012년경 본청약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보금자리 정책의 축소이후 본청약이 지연되어 불가피하게 임대를 전전하는 가구가 4526가구, 인원으로는 대략 1만 1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본 청약 지연 4526가구 중 △공공분양이 2763가구, 공공임대가 1763가구 였으며, △지구별로는 하남감일 2256가구, 시흥은계 1036가구, 하남미사 647가구, 구리갈매, 587가구 순으로 본청약이 지연가구 비율이 높았다

해당 가구 대부분은 2010년경 사전예약자로 당첨되었고, 2년 뒤 2012년 본청약 후 입주할 예정이었으나, 실제 본청약 시기는, 빠르면 2015년 9~10월, 늦으면 2016년 이후까지 지연되었다. 이는 2013년 4.1대책에 따른 공급축소와 보상문제 및 지장물 철거 등의 사유로 순연된 탓이다.

문제는 보금자리 사전예약자들의 경우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매입하거나, 구입할 경우 사전예약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본청약을 기다릴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전예약 가구 대부분은 본청약 전까지 전세난민 신세를 면키 어려운 실정이다.김 의원은 "정부의 잘못된 전망으로 국민이 선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며 "본청약 지연기간 동안 사전예약자들이 받고 있는 물적, 정신적 피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