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연금개혁, OECD 평균보다 韓고령화 흐름에 맞춰야"
윤석명 보사연 연구위원 "우리만의 연금개혁이 필요할 시점"
[아시아경제 김원규 기자] "연금제도를 도입한다고 했으면 용돈 수준이 아닌 노후를 제대로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7일 아시아경제·아시아경제TV가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맞춰 연금개혁을 해야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고령화 흐름에 맞춰 연금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만의 제도로 연금개혁을 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목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제도를 도입했으면 용돈수준이 아닌 노후를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것이 올바른 개혁이 되는 것"이라며 "적용의 보편성, 급여의 적절성, 제도 지속가능성 등 3가지의 균형을 맞춰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독일과 일본은 연금제도가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은 만큼 초고령 사회가 와도 대안이 준비돼 있다"며 "선진국의 연금제도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하느냐가 연금개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만의 연금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국무조정실장,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 내 외빈 30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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