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명 "기초연금, 대상 줄이고 취약계층에 더 줘야"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지금의 기초연금 수급대상 70%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저소득자에게 더 많이 줘서 노인빈곤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포럼' 세미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를 두고 최근 야당이 내놓은 '기초연금 대상 확대' 카드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높은 노인빈곤율은 노인의 소득양극화가 주 원인이며, 이를 해결하려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확대하기보단 취약계층의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윤 위원은 4%포인트의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면서 "오히려 공적연금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에 혜택이 돌아가지 않고, 보험료가 오르면 가입율이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취약계층을 국민연금으로 끌어들이는 게 진정한 공적연금 강화"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또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절대적으로 낮은 건 아니다"면서 "연금 가입기간이 짧고 제도가 도입된지 얼마 안 된 점이 문제"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어떻게 늘리느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