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에이지포럼]주니치 사카모토 "사적연금 세제혜택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주니치 사카모토 日 노무라연구소 연금연구그룹 수석고문(사진)은 17일 아시아경제와 아시아경제TV가 공동 주최한 2015 골드에이지포럼에서 '사회보장연금과 사적연금의 역할'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카모토 고문은 "공적연금에서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해 중간 또는 고소득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기여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보상을 위해 정부는 일반적으로 사적연금에 유리한 세제혜택을 준다"며 "사회보장 연금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적연금에 좀 더 유리한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은 서로 유사하지만 각각 고유의 역할이 있고 정부는 은퇴소득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규제의 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연금에 좀 더 오래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